(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1)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
(2)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저해론

2) 사회복지정책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1) 가진 자들의 근로동기의 약화
(2)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근로동기의 약화
(3)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공공재정을 배분하면서 많은 돈의 소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어떤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은 생산성의 증대, 경제에 대한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등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돈이 납세자의 주머니에 남아 있어서 납세자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공평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중 거시경제학적 분석과 미시경제학적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
①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정부는 결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과열괴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여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자동안정장치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문병기, 유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