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EU 국가의 가족 정책 - 가족 정책 대상, 현금급여(수당제도, 모성급여), 사회보장(노령연금, 질병급여, 실업급여),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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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

2. 급여
1) 현금급여
2) 사회보장
3) 세금공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6)은 가족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EU 국가들은 일찍이 자녀 돌봄과 양육의 사회화를 가족정책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 배경은 다양화，탈제도화，개인화 등의 가족변화로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를 드러내는 이혼의 증가，자녀 출산의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물론 이를 해결하는 가족 정책 방향과 내용은 나라마다 같지 않다. 윤홍식 외(2010)은 OECD의 주요 국가의 가족 정책을 가족 내 돌봄의 필요를 사회화하는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와 가족 내 돌봄의 필요에 대해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화로 구분하여 시장형，가족화 우선형，가족화 • 탈가족화 병행형，탈가족화 우선형，미발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표 1 참조)EU 소속의 주요 가족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유럽의 경우는 가족 정책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과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부모가 가족생활과 취업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이와 연관된 가족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EU 소속의 주요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유럽에서는 정책대상으로의 가족을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을 사회학적이고 합법적인 가치를 깃들인 개념으로，가구를 경제학적 가치가 내재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지중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EU소속 국가들은 결혼，출산，입양에 의해 형성된 가족과 더불어 이혼 가족，동거 가족，재혼 가족，한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 등 결혼의 합법성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보장과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