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목차

1. 재정위기
2. 인구압박의 가중
3. 비용 축소
4. 세입 증대

본문내용

1. 재정위기
복지국가의 미래는 존재하는 것일까? 1970년대와 80년대,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복지국가가 점점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권자들이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적 소득을 기대할 수 없지만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용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피용자들도 수적, 질적 유지를 위해 급여인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가격은 사적 서비스 가격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세금도 급격히 인상되어야 할 것인데, 유권자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납세자의 지지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 복지급여는 사람들의 근로의지를 침식시켜 급여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예산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