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개정내용 제시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2) 개정내용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한 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9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 육성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건강가정기본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하여 소위원회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2월 21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계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29일 정부로 이송되어 2004년 2월 9일 공포됐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6월 가족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참고 자료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장혜경,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접근의 제도화”, 국회도서관보, 2006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과정과 쟁점”, 한국여성개발원, 2006
최규화,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용어선택에 대한 연구”, 서강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