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분권 연혁과 주요 내용 및 문제점(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및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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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2.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문제점
(1) 책임성 제고와 성과관리체제
(2) 광역발전체제 구축

본문내용

1.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1998년 웨일즈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를 창설하여 중앙정부의 웨일즈청과 스코토랜드청이 담당하였던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웨일즈청과 스코트랜드청은 해산하였다. 그 결과 웨일즈지역과 스코틀랜드지역은 종전과 비교할 때 정치적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2000년에는 1986년 해체되었던 런던광역시 (Greater London Council)을 대신하여 새로운 런던광역시 (Greater London Authority)를 설립하였다. 새로운 런던광역시는 기관분리형으로 최초의 선출직 시장과 25명으로 구성된 런던시의회로 설계되어 런던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적 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1998년 지역개발청법 (Regional Development Act of 1998)이 제정되었다. 1999년 전국에 8개의 지역개발청을 설립하였고 2000년 런던광역시가 런던개발청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개발청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