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FTA체결 효과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FTA 란?
2. 우리나라의 FTA현황
3. FTA의 장점
4. FTA 의 단점
5. FTA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 FTA 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 이라는 뜻.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 우리나라의 FTA 현황

☞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ㆍ칠레 FTA는 1999년 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2월에 정식서명, 2004년 4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FTA 첫 상대국으로서의 칠레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무역ㆍ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역할이 기대된다.
칠레와의 FTA는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투자 및 통상규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현재 캐나다, 중미, EFTA, EU, 멕시코, 미국 등과도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이므로 동 FTA의 체결은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우리 기업의 차별적 경쟁요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고 개방적인 통상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한ㆍSEAN 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싱가포르는 인구규모가 적고 개방화수준이 높아서 동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 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나, 세계적인 물류ㆍ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은 ‘04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타결, ‘05년 8월 정식서명, 12월 국회비준을 통과 후 ’06년 3월 발효되었다.

☞ 한-EFTA FT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EU에 속하지 않는 선진 유럽 4개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구성되었으며, 1인당 국내소득이 4만불에 달하는 고소득국가들이다. 한국과 EFTA는 ‘05년 1월 FTA 협상을 개시, ‘05년 7월 타결을 선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