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 갈등 사례(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 갈등대응전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5.01.26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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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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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갈등의 구조 및 단계
1) 사례 소개
2) 갈등의 형성기단계
3) 갈등의 증폭(심화)단계
4) 갈등의 종결단계
2. 갈등요인 분석
1) 정치적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갈등대응전략 분석
본문내용
본 사례는 고속철도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역명칭 관련 갈등이며, 이익갈등이다 선정제도의 법적 미 구축은 갈등당사자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유발하였으며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의 주체이며 조정자인 건설교통부와 상급지방정부로서의 갈등의 중재자인 충청남도에 대한 갈등당사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아산시와 천안시 등의 갈등당사자의 양보 없는 경쟁과 갈등조정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 략>
천안시와 아산시는 인접해 있는 지방정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양 도시가 팽창하면서부터 경쟁․갈등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천안․아산간 역명 갈등은 고속철도역사의 구조물 대부분이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천안역’으로 명기․통용되어왔다는 점이 발단이 되었다.
먼저, 아산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면 당연히 역명칭은 ‘아산역’ 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의 역사명칭의 제정 관례에 비추어 봐도 아산역은 당연하며 아산역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아산시, 2003).
<중 략>
역명은 지역민들의 향토심과 자부심을 고무하여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시설의 유치나 기피에 대한 주민의식은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에만 달려 있지 않다. 예컨대, 지역 내에 대해 선호시설을 유치했을 때 인접 지역에 대한 우월의식이 증대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을 때 열등의식이 비등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단적 자의식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소지역주의의 횡행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역명은 지역 정체성의 강화에 기초한 포괄적 지역문화전략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제공해준다(김용철, 1998:89; 장우영․임정빈, 2006: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