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의 상관관계와 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연구의 설계
Ⅲ.연구 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문제제기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200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성 격차지수’ 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남녀 간 격차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으며 어떤 차별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구가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17위로 최하위권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순위권에 올라있는 중남미•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인데도 분야별 양성평등의 순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학자 쉐보르스키와 리몽기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서 민주주의의 확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중간 정도의 민주주의 발달 단계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주장했다. 쉐보르스키와 리몽기의 주장에 비춰 볼 때,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에 속하고 있다는 가설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노르웨이와 미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대단히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하지만 경제발전 이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반면 2004년 기준, GDP가 1만 5천 달러를 돌파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49.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20% 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냈으며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GDP 1만 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6.7%에 그쳤으나 2만 달러에 접어들면서 69%로, 미국은 53.7%에서 59%로 상승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