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내용, 표현의 자유와 과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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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규정

Ⅱ.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
3. 허가나 검열의 명시적 금지

본문내용

Ⅰ. 헌법규정

현행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한다.


Ⅱ.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체계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내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일정한 의사를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

(2)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소극적 표현은 침묵의 자유라 할 수 있음).

(3) 언론기관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조직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로, ① 언론사 설립의 자유와 ② 언론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4) 알권리
표현된 의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의사형성 및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선택 및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알권리 관련 헌재 결정 소개

□ 헌재 1989. 9. 4. 88헌마22: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