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 정년연장(기업, 정부, 노인의 입장에서)

목차

1.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
2. 법의 개정
1) 2008년 법 제정
2) 2013년 법 제정


3. 현재 정년연장 시행과 정부의 방침
1) 현재 정년 기준
2) 임금피크제
3)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서 받는 기업의 이득


4.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 요약
1) 정년연장 팀 구성
2) 정년연장에 대한 팀원들의 생각
3) 자료조사
3-1) 청년 입장
3-2) 중·장년층 입장
3-3) 기업 입장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
현재 한국의 정년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사기업 등 직업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정년은 56∼58세이다.

법의 개정
1) 2008년 법 제정
2008년 3월 21일에 공포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4조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 기술해 놓음으로써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제 19조 조항을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2) 2013년 법 제정
2013년 4월 23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정년 60세 의무화’법안을 통과 시켰고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으로는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나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벌칙 조항도 마련하였다. 다만 나이를 이유로 하지 않는 해고나 구조조정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야한다.’고 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장 차이를 좁혔다.

참고 자료

http://www.ytn.co.kr/_ln/0102_201310041007455141
세계각국의 정년연장 http://shalacho.blog.me/140187769144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1b5995d7f195a47ffe0bdc3ef48d419#redirect
우리나라 니트족 현황http://blog.naver.com/skyrelax?Redirect=Log&logNo=90173489792
통계청 인구추계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우리 나라 가구의 생애 소득 및 생애 지출 현황과 소득 분배 분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6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