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3) 보육의 질적 향상
4)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5)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영유아 보육법의 제도적인 한계
1) 보육 목적의 문제
2) 관련법과의 차별성
3)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 「1991. 8. 1」 및 시행규칙 「1991. 8. 8」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세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의 설정인 바,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영유아 보육법의 제1조 목적 부분을 보면, 영유아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의 근로,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자의 조건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에 보편주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탁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 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 공식적 제도가 된 것이다. 자녀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개발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추세인 현 상황에서 일반 모든 영유아를 보육의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천명은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의 강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면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육시설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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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갑수,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