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관련 정책 규제

목차

1.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1-1.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1) 경로연금
2) 국민연금
1-2.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 노인 일자리 창출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노인 인력운영센터의 설립․운영
1-3.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1-4.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바탕을 둔 정책
2) 역할분담과 사회적 연대
3)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4)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2.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2-1. 노인 복지정책의 환경적 요소
1) 정책과제로서의 노인문제
2) 노인권익운동
3) 노인문제를 둘러싼 정책의제
2-2.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정책
3) 여가활동 지원 정책

3.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개입
3-1. 정부간 합리적 기능배분
1) 중앙 및 지방 자치단체간 합리적 역할 배분
2) 지방 자치 단체의 복지 정책 결정권 확대
3-2.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가 정책 개입 사례

4. 맺음말

본문내용

3.2.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가 정책 개입 사례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일자리 및 피규제자 중심’의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한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 략>

우리나라 노인 복지제도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적 요인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현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우리가 피부로 당장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 예고됨을 알 수 있다. 한국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개혁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추진력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현재 필요한 노인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복지의 System 및 목표 부족이다. 어떤 일 을 집행하던지 목표가 정확해야한다.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한다. 둘째, 노인 복지 Program의 다변화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필요한곳에 활용하여야한다. 셋째, 이러한 복지제도를 실행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된 재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경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이장욱(2012),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 지속가능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7-59
김정식(보건복지부), http://www.parksimon.com/welfare/eldly/old001.htm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성대
서울시 중구청, http://silver.junggu.seoul.kr/f/f01/f01010200.php
이성자(2014),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2-54.
보건복지부(2014.04.04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