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정자립 달성,1970년대 시대적 배경,1973년대 주요 사건,1973년 재정자립의 내용,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목차

Ⅰ. 1970년대 시대적 배경
Ⅱ. 1973년대 주요 사건
Ⅲ. 1973년 재정자립의 내용
Ⅳ.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Ⅰ. 1970년대 경제성장의 배경

60년대 후반의 한국경제는 경공업에서의 비교우위 약화와 해외수요의 위축, 그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등 가공무역형 공업구조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흡하나마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연관구조가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심화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었다.
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기간은 강력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착수기로서, 그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중화학공업의 생산,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정책 여하와는 별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이행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다. 정책의 내용은 국내외 자원의 동원과 중화학공업에의 집중적 투자, 전략부문별 산업기지 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었고,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도입 확대, 국민투자기금의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가 강구되었다.
70년대 전반기의 정책기조가 강력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있었고 그것은 경제의 내재적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외연적 성장과 공업구조고도화에는 기여한 반면 자원낭비, 경제력 집중, 구조적 불균형과 대외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산업별 수출비율을 보아도 1970~1975년간에 화학이 6.2%→10.5%, 금속공업이 7.2%→17.4%, 기계공업이 9.5%→29.2%로 급속히 높아져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비율의 증가는 중화학공업 완제품이 주도한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중간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1975년간에 음식료품을 제외한 경공업부문의 수입중간재 투입률은 상당히 낮아졌고, 특히 수출의 대종을 점하고 있던 섬유는 19.0%에서 13.5%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화학은 30.5%에서 40.1%로, 기계는 24.2%에서 26.3%로 높아졌으며, 금속은 32.0%에서 27.7%로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196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