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중 하나인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지방행정의 현장경험, 관련 법령등에 대한 분석을실시하고 언론자료를 분석하여 리포용 등으로 작성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생동감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Ⅱ. 기초연금제도의 이해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2. 기초연금제도 시행 개요

Ⅲ. 기초연금 제도 시행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연금제도 시행 현황
2. 미수급자 등에 대한 정부대책 및 시행결과 문제점
3.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미친 요인 분석

Ⅳ. 법령 등 제도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기초연금법 등 법령상 문제
2.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된 현황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3.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페지 되고 대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이념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 수당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초생활 노인들은 2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벌써부터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 ‘줬다 빼앗는 연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 등 표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가 보충성의 원리라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비 등이 감액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제도의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하는 이해와 기초연금제도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등 연금관련 법령,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법령과 제도적 연계된 사항에 대한 분석과 정책 시행 후에 현실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법적 제도 분석은 물론 언론 등 시민사회에 비추어진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빈곤의 노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Ⅱ. 기초연금제도의 이해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1) 기초연금제도(basic pension system)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법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행정용어 사전)
전북도민일보(2014. 09.1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252
인터엣 뉴스 프레시안 보도자료(2014. 11. 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28
KBS 인터넷 뉴스(2014. 9. 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2406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