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한국-중국 FTA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1. 한-중 FTA 타결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2. 한-중 FTA 타결에 의한 한국 측의 득과 실을 서술하시오.

목차

1. 한국-중국 FTA의 의미
가. 중국 입장에서 본 한중 FTA
나. 한국 입장에서 본 한중 FTA

2. 한국-중국 FTA의 내용
가. 농산물분야
나. 공산품 - 자동차
다. 석유화학제품
라. 엔터테인먼트
마. 패션업계
바. 기타

3. 우리나라의 득과 실
가. 한중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
나. 한중 FTA로 인한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1. 한국-중국 FTA의 의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어떤 나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어떤 나라로 수입을 가장 많이 할까?’ 라는 질문이 날아왔다면 답은 당연 ‘중국’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수입의 16.9%(2010년 11월 누계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대국인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량에 밀려서 경제적으로 작은 나라가 될 수 도, 중국을 잘 활용하여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1.1. 중국 입장에서 본 한중 FTA
사실 중국은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991년 APEC에 가입한 중국은 APEC가입 후에도 상당기간 역내협혁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통화기금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타국과의 무역에 폐쇄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1999년의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강국인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했고 기존의 수동적인 지역경제 통합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에도 이런 중국의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 세계무역의 흐름에 변연화(세계 무역경제의 흐름에 늦춰져서 변화하지 않은 상황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현상) 상황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변국들과의 FTA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