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방법 및 범위 설정
Ⅱ. 기후변화대응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
2. 로컬거버넌스로써 환경거버넌스의 특징
Ⅲ. 실증 분석 - 국내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실태 분석
1.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2. 각 참여 주체와의 인터뷰
3. 자료분석 : 환경인증제 성공요인
4. 자료분석 : 환경인증제 문제점
Ⅳ.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형성적 측면
2. 정책의 운영적 측면
3. 그 밖의 요소
Ⅴ. 결론
1. 한계점 및 향후과제
2. 요약 및 결론
Ⅵ.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대응에 관해서 민간 기구만의 독자적 캠페인과 관 중심의 정책 구호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과 민간,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거버넌스’를 통한 통치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저감운동에 선도적인 모범과 희생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시급성과 심각성이 인식되고,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따르고 기업이 뒤 쫓아 오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대응은 민, 관, 기업이 함께해야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즉 정부정책의 일방적 설명내지는 홍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실용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 략>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후변화대응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체제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환경정책을 시행한 성공사례를 안산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성공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모범적인 효과적 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내지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금을 만들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기조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안산시의 산하기관인 에버그린 21의 환경인증제의 성과와 개선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국적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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