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의 현황, 위기, 위기 극복 방법, 성과, 보완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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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재보험회사이다. 코리안리는 1963년 국영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되어, 그때부터 정부 주도의 국영재보험공사가 재보험사업을 독점하면서 민간기업 원보험회사는 보험운영의 핵심기술인 재보험관련 기법을 습득하지도 못하고,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논의 과정에서 손해보험업계는 국영 재보험공사의 민영화를 건의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영 대한손해재보험공사는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원보험사와 재보험사와의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된다. 이에 따라 1977년 민영 대한 재보험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국영 재보험 공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코리안리에게는 위기가 닥치게 된다.
먼저, 민영화 이후 재보험시장의 동향이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코리안리의 출재율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원보사가 이익 증대를 위해 보유증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재보험에서 원보사의 최저 보유가 인상되었고, 최고 보유는 운용자산의 5%내에서 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에게 집중되어있던 집중도는 완화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재보험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정부 주도의 가격 자유화가 추진되어 협정요율의 부가보험료가 2000년 4월에 자유화 되었고, 2002년 4월 순 보험료의 자유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경쟁 상태에서 코리안리는 원가 이하의 덤핑 요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LG화재의 공동특약탈퇴 및 해외 직거래를 시작으로 그 당시까지 지속되어 온 공동재보험체제가 붕괴되고, 원보사별 재보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코리안리는 보증보험으로 인하여 두 차례의 위기를 맞는데, 1차 위기는 1990년에서 1993년에 닫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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