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1. 노하우의 개념
2. 발명과 노하우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Ⅱ.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지적재산권의 분류체계
2. 국제 특허분류(IPC)
3. 분류기준
4. 분류체계
5. 분류원칙
6. 특허등록의 절차
7. 특허의 요건
1) 발명
2) 신규성
3) 발명단계
4) 이용가능성
5) 독점성
8. 특허권의 취득
1) 국내의 특허출원 절차
2) PCT 특허출원 절차

Ⅲ. 특허정보의 용도
1. 법률적인 측면
1)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 방지
2) 타인의 특허침해 확인
3) Licensing 기회
2. 기술적인 측면
1) 불필요한 R&D 노력 방지
2) 기술동향 및 개발상황 조사
3) 기술이전 기회
4) 기술적인 영감과 탐구
3. 상업적인 측면
1) 경쟁 정보
2) R&D 자산의 자본화

Ⅳ. 특허 검색의 목적
1. 선행기술 조사
2. 동향 파악
3. 탐색

본문내용

I.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발명의 보호는독점권이 설정되면 타인의 실시가 금지되고, 실시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독점을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발명의 이용을 위해서는 발명을 공개하고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발명을 산업에 이용하여야 하고 직접적 ․ 현실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공공이익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성공여부는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발명자나 기업은 자기의 발명에 대하여 자기만이 실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사회일반에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이와 같이 비밀리에실시하는 기술, 소위 노하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노하우 보호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하우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 노하우의 개념

국제상공회의소(IIC)가 작성한 노하우 보효를 위한 표준조항초안에 의하면노하우즐 '단독 또는 결합하여 공업목적으로 유용한 종류의 기술을 완성하거나, 또는 그것을실제로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의 기술적 지식 및 경험 또는그들의 점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노하우는 특허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공업소유권과 같이 무형재산권의 일종이고 라이센스계약에의하여 독자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

2) 발명과 노하우의 비교

(1) 공통점

발명이나 하우는 다 같이 인간의 지적소산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며, 무체재산으로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