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의 적정성 논의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현황
- OECD 자료의 비교
3.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적정성 논의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기본적 요소 외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요시 되는 지출 중 하나가 사회지출이다. 사회지출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회지출의 개념으로는 이전 지출이라는 개념이 이용되며 국제적 비교에는 OECD 기준의 복지지출(SOCX)을 이용한다.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OECD국가의 사회지출 중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평균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낮은 사회지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현황 - OECD 자료의 비교
OECD의 SOCX 개념은 사회를 의미하는 Social의 SOC와 지출을 의미하는 Expenditure의 X를 조합한 합성어로,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한다. OECD의 기준은 노령, 유족,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32.05% (2009년도 기준)를 사회 비용으로 지출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 자료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