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201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 무상보육정책
2. 2014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1) 부모의 직접 양육 문제
2) 양육수당의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
3) 적정한 양육수당
4) 형평성 문제
3. 2014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영유아 단계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 등에 따른 전문 교육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관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리와 계층 간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해서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가적 책임 등으로 인해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모든 연령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보육정책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확대,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시간연장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모 직접지원, 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 카드결제, 아이사랑포털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입양아가정 지원으로 입양 수수료,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농어촌 지원 등의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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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영유아와 함께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4. 시사점

영유아의 초기 환경이 전인적인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 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 받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교육과 보육은 평생 동안 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영유아기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보육의 사회성 때문이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계층간, 계급간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 무상보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식되어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공보육을 필요로 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 안내
현진권(2013).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서문희(2011). 저출산시대의 보육·교육지원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김정호(2012). 영아, 유아 그리고 무상보육. 지방행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