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목차

1.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2. 사적(민간)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3.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장치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여러 사람의 협동적인 활동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소재를 어디에 두며 업무를 누가 담당하며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제한된 서비스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시행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재원의 출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 사적(민간) 전달체계, 공/사 혼합 전달체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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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 내의 표적 그룹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분야 서식코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구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활동들도 함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이다. 즉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요구들이 삶의 현장과 밀착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 및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타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해군의 민원공개법정이나 안산시의 예산심의에의 참여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의 대표로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참여하고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사회복지협의체는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차보현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복지행정논총. 2006. 12
이재완 -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5. 04
송재성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통권.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