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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특징 분석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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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0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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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의 이해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2. 다문화사회 구성요인
1) 다문화 자녀의 발생
2) 이주노동자의 발생
3) 새터민 ,난민
4) 저 출산 고령화 사회
3. 다문화사회의 현황
1) 결혼 이민자가족
2) 외국인근로자
3) 새터민
4) 유학생
4. 한국의 다문화정책
1) 각 정부의 정책
2)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
3) 이주민 사회복지정책
5.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III.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2. 다문화사회 구성요인
1) 다문화 자녀의 발생
국제결혼의 시초는 한국전쟁 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 전후의 혼란과 경제파탄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과부가 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매춘에 종사하였고 당시 외국인과의 결혼은 우리사회에서 거의 매춘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 역시 혼혈인으로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국제결혼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때문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현재 국내 혼혈인은 역사적 관점에 따라 혼혈1세대는 6.25전쟁 후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며, 혼혈2세대는 '코리언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 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혼혈3세대는 한국남성과 주로 농촌에 시집 온 동남아여성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로 구분 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 2008. 12월 기준 법무부 자료를 보면 체류 외국인(합법+불법)이 1,158,86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494,035명이며 불법 체류자를 이주노동자로 보았을 때 200,489명으로 대략 70만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수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새터민 ,난민
새터민의 입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여 2007년 12월 현재 1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남한으로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행열.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8호(2013)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3호(2009)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2011)
이준규.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2호(2012)
안은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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