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대공황 이후,2차대전 전후,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목차

1. 서론
1) 대공황 이후
(1) 2차대전 전후
(2) 1960년대 이후
2) 클린턴 행정부 이후
(1)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적자
(2)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2. 평가

본문내용

*미국 재정적자/흑자의 대국내총생산 비율 추이
1,2차 석유파동
레이건 정부 감세정책
클린턴 정부 흑자 예산

<중 략>

1960년대 이후
* 이전지출 비용의 증가
두 배 이상 증가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60년대-7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비중증가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 사회보장비 증가
> 90년대 이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이전지출이란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성격의 지출

<중 략>

-계속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본격적인 입법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GRH법은 적자목표치설정-자동삭감과 같은 경직적인 장치로서 성공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 힘듦.
-이후에 발의된 OBRA90, OBRA92법은 감세뿐만이 아니라 세수증대도 동시에 함으로써 30여년 만의 흑자재정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함.
-예산통제법(BEA)은 PAYGO원칙을 참고하여, 신축성있는 예산관리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