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논하여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
2. 사회복지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3)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의무와 수급권의 제한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5) 사회복지급여의 중복금지 또는 조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권은 아동복지영역을 중심으로 발달시켜 온 사회복지의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적 보호가 갖는 사후 구체적인 의미이다. 한계를 초월하여 아동의 곤란한 생활을 예방하고 생활의 향상과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도록 급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권은 충분한 보육서비스, 놀이 공간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도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확보하는 권리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복지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복지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또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34조 등의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 등을 통해 ‘복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계획,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국가가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를 기초로 하여 모든 국민들을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의무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표갑수(200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김 훈(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윤찬영(1991). 사회복지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