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세계경제의 주요 과제

목차

Ⅰ.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1. 경제실리주의의 경제전쟁시대
2. 무한경쟁의 지구촌 경제시대
3. 혁신이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4. 경제대국의 부침 시대

Ⅱ. 세계경제의 주요 과제

본문내용

우리의 21세기 진입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0년 전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그때부터 사상 유례 없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세계화가 강렬해졌다. 공산주의가 도태됐을 뿐 아니라, 국가가 지배하던 세계가 끝났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국가 간 관계에 따른 질서유지가 위기를 맞고, 대신 시장이 질서유지를 맡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멍추지 않았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합리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네오리버럴리즘)가 전례없는 이념적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 신자본주의 체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경제보다 금융을, 장기금융보다 단기금융이 우선한다. 또 엄격하게 국민적 기초에 따라 사회적 타협을 규정하던 국가의 능력도 종언을 고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세계는 다양성이 말소되고 미국식 획일화가 대신 자리 잡는, 즉 획일화(uniform action)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는 세계 질서 유지가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질문에는 우회적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한 사회에 대한 시장침투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 획일화를 밀어붙이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서방 세계에 축적된 초과 자본을 순환시킬 목적으로 공적 ․ 사적인 금융기구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압박을 가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일이 시장개방에 필요한 제도적 ․ 정치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한편으로는 회계방식과 사법내용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있었고, 이 역시 앵글로-아메리칸 대기업의 광범위한 지배아래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에 그 규범이 강제됐으나, 막상 대상 국가들은 자신들의 진짜 생각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무게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만드는 데는 별로 참여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