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 사구 정책하위체제 구성과 옹호연합의 정책변동활동 - 환경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신념체계 및 신두리 사구 보전지역결정에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 정책학습과 전문포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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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table external parameters
1) 문제영역의 속성
2) 천연자원의 분포
3) 근본적인 사회문화 가치

2. dynamic external parameters

3. 환경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신념체계

4. 신두리 사구 보전지역결정에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
1) 각 옹호연합의 주장
2) 의견의 접근

5. 정책학습과 전문포럼

본문내용

1) 문제영역의 속성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 붐을 따라 자연파괴가 극심했다. 그러한 개발피해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또한 주택이나 관광개발을 빌미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서 생태계 훼손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현상은 드디어 UN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로 부각되어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0여 개 국 수뇌들이 생물다양성 보전문제를 각자 해결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협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현재 무서운 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이것이 급속한 인구팽창에 따른 산업화, 환경파괴, 녹지감소로 인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박봉규 외, 1993: 94). 현재의 산림훼손이나 토지개발상태로 간다면 서기 2000년대까지는 50-100만 정도의 종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중 략>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충남도와 태안군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현지조사를 벌여 정확한 지정면적을 확정한 후, 문화재 지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는 신두리 사구 주변의 전면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결정하기 전 2002년 9월 12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관행적 어로행위와 기존의 어업권과는 관계가 없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지역은 사전조사를 통해 모두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육성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J해양연구소장도 이번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신두리 사구의 난개발 억제와 형성촉진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