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과제와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과제와 발전방향, APEC과 우리나라(한국)의 관계

목차

Ⅰ. APEC의 과제
1.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2. 경제, 기술협력(Ecotech)
3.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 확대 및 심화
4. 신규회원국 가입

Ⅱ. APEC의 발전방향

Ⅲ. APEC과 한국의 관계
1. APEC과의 관계
2. APEC의 중요성
3.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본문내용

1) APEC의 과제

(1) 무역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1993년 시애틀정상회의에서는 무역 ․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 ․ 태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무역 ․ 투자위원회(CTI)가 창설되는 등 APEC 차원에서 무역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의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1996년 11월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APEC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동 협정이 타결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등 APEC은 세계무역자유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 ․ 투자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조기 자유화 분야를 선정하라는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1997년에는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선정문제가 중점 협의되었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무역 ․ 투자위원회(CT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역내 무역 ․ 투자에 대한 장애를 감소시키는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APEC 관세 데이터베이스화, 관세분류 및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무역원활화 논의는 분쟁 조정서비스 제공현황보고서 발간, UR 이행을 위한 상호 지원, 투자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이행 강화, 포괄적인 서비스교역 원활화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계속 추진 예정이다.

(2) 경제 ․ 기술협력(Ecotech)

APEC은 협력 초기단계부터 경제 ․ 기술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왔으며,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국 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 ․ 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데에 있다. APEC에서의 협력은 선 ․ 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상의 협력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 ․ 기술협력분야는 경제 인프라개발 및 지속 가능한 성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