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이중주권론과 자연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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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크의 이중주권론
2. 로크의 자연권론

본문내용

1. 로크의 이중주권론
17세기의 영국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 내란이 발생하여 그 결과 차알스 1세가 처형되었고 국외적으로는 유럽 본토를 휩쓸었던 30년 전쟁이 종결되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중세적 국제질서에서 주권국가 중심의 근대국제질서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영국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논쟁 주제 중 하나는 주권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고 로크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크는 여러 가지 저술들을 남겼는데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등 몇 가지는 바로 정치권력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요컨대 주류 학계의 일반적 이해처럼, 국가 공동체를 이론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주권 개념은 국가 또는 그 정부에 귀속되는 단일한 권력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로크의 정치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 주권을 가지는 국민주권론 그리고 이로부터 국민들의 자연권 보호라는 근본적 목적을 위해 파생적으로 만들어져 의회나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이 보유하는 인격적 주권이라는 이중 주권론으로 접근할 때 국가공동체 외의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형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하위 공동체로서 한국과 그 밖의 많은 나라들의 정치제도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국가 밖에서는 유럽연합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그리고 범세계적 국제기구들의 등장, 발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