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문제

목차

Ⅰ. 노인 부양문제
1. 노인 부양
1) 노인 부양의 개념
2) 노인 부양에 관한 이론
3) 노인 부양의 내용
4) 노인 부양의 주 책임자
5) 노인 부양의 예산
6) 소득보장제도
7) 노인의료보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부양이란 노인의 객관적취약성을 보완하고 주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이 제공하는 도움을 의미(유성호 외, 2002)하며 노인과 부양자가 경험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경험은 부양자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부양 서비스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인 부양이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노인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 빈곤, 신체적 퇴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건강,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고독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양을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능장애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은 물론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욕구를 가진 노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 략>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노령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이다. 대상자의 직종에 따라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 특수직역연금과 특수직역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1988년)으로 구분된다.
완전노령연금은 20년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2008년부터 지급되는데, 그 외 감액노령연금은 대부분 10년 가입요건이 충족된 1998년부터, 1992년 1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초 시행(1988. 1. 1), 농어촌지역 확대(1995. 7. 1) 및 도시지역 확대(1999. 4. 1)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었던 45세 이상(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5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것으로 연금개정법으로 10년으로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1999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성호 외. 2002. 노인복지론. 서울:아시아미디어리서치.
최순남. 2002. 현대노인복지론. 서울:법문사.
모선희 외. 2006. 현대노인복지론. 서울:학지사.
정경희. 1998.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병진. 2008. New guide 노인복지론. 서울:솔바람.
http://blog.daum.net/imnlkhb/8685667. 2009. 9. 15. 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