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미성년자

목차

1.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본문내용

Ⅰ. 미성년자
1. 의의
(1) 성년기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연령은 출산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2)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가. 성년의제의 의의
민법이 규정한 혼인적령이 남ㆍ여 만18세가 달한 미성년자는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주는 이유는 만약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부부의 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게 됨으로 자주ㆍ독립성이 침해를 야기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일방이 그의 후견인이 되므로 부부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독립하여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
나. 적용범위
① 사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의 취득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혼인 후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② 친권행사의 기능
혼인한 미성년자는 자기의 자에 대한 친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후견인도 될 수 있다. 다만 제866조 양자제도에 관해서는 만20세에 달한 것이 요구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입양 능력이 없다고 해석한다.
③공법상의 지위
성년의제는 제826조 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민법의 영역에서만 효력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성년의제의 영원성
성년의제는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생긴 것이므로, 혼인의 해소나 취소가 있을시 다시 성년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있으나 취득한 행위능력을 잃게 되어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해 거래의 안전 문제, 출생한 자의 친권문제가 야기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존속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