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은행론] 한국은행의 독립성

소개

기존의 한구은행의 독립성을 다룬 내용들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론 – 중앙은행의 역사 및 목적
2. 본론 – 1)중앙은행의 기능 및 정부와의 관계
2) 미국 연준과 한은의 차이점
3. 결론 – 한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최근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함께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중앙은행의 역사와 목적, 한은의 역사와 목적, 중앙은행의 기능과 관계, 한은과 연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1. 서론 – 중앙은행의 역사 및 목적
중앙은행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지금 세계에는 170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 반수 이상의 연령은 40세 미만이다. 선진제국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정부조직에 비하여 훨씬 뒤늦게 탄생하였다. 17세기에 중앙은행을 갖게 된 스웨덴이나 영국(300년이 넘음) 은 예외이지만, 유럽 제국은 19세기에 와서야 중앙은행을 설립하였고 미국은 1913년, 일본은 1882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은은 1950년에 설립되었다.
중앙은행의 목적과 기능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법에 규정된 목적의 내용을 보면 은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독일연방은행은 '통화가치의 수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연방준비은행(FRB)의 경우는 '고용의 극대화, 물가의 안정 및 장기금리의 적정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통화 및 신용의 총량을 경제의 장기적 성장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이 보다 포괄적이다

참고자료

· - 중앙은행론 - 정운찬 교수님
· - 국제은행론 - 정운찬 교수님
· - 한은 SITE http://bok.or.kr
· - 한은 정보
· - 기타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