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 중국WTO가입과 한국무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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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배경

II.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쟁점과 합의 내용
1. 협상의 주요쟁점
2. 합의의 주요내용

III.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체제 편입
1. 중국 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2. 농업부문
3. 상품무역부문
4. 서비스부문
5. 외국인 투자부문

Ⅳ.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및 대응
1. 시사점
2. 우리의 사회적 대응방향
3. 우리의 문화적 대응방향(진출 중심)

본문내용

I. 배경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노선을 선언한 이후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교역규모로는 세계 제11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미국과 일본에 이은 제3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자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기본기구라고 할 수 있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대외적인 협상을 활발히 진행시킴과 동시에 국내관련제도의 개혁을 병행해 오고 있다.
중국이 1986년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87년에는 GATT내에 중국의 GATT 가입을 다룰 작업반(Working Party)이 설치되었고 이 작업반을 중심으로 가입협상을 하여 왔다. 중국의 WTO가입은 1990년대 초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천안문 사태로 인한 미·중 관계의 악화와 미·중간 무역불균형의 시정 등 정치·경제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이렇게 중국이 WTO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개혁을 진행시켜 왔지만 아직까지도 국유 기업의 독점권을 위시한 각종 정부의 규제라든가 폐쇄적인 서비스시장 등으로 계획 경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WTO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었던 미국이 WTO의 새로운 라운드개시를 앞둔 지난 11월 15일 중국과 극적인 타결을 이룸으로써 가입이 성사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간의 관계악화를 바라지 않고, 특히 200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또 개혁의 주요 전환점에 와 있는 중국으로서는 WTO가입을 개혁가속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국내 보수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미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으로서도 이를 3대 경제개혁(국유기업, 금융, 정부개혁)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삼고, WTO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지난 1997년 8월에 양자간 협상을 마무리짓고 1,58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합의와 20종에 이르는 서비스시장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