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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관계속에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명, 중국의 세계화편입에 대한 노력을 밝히고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경제보복을 통해 전개. 해외사례 일본,대만,노르웨이 사례들과 함께다루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전망 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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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04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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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세계화
가. 자유무역의 수호자
나. MEGA-FTA 주도
다. 위안화 국제화
라. MES 취득

3. 중국의 경제보복 : 논의의 틀

4. 중국의 경제보복 : 실태 (5가지분야)

5. 중국의 경제보복 : 해외사례
가. 대만
나. 일본
다. 노르웨이

6. 전망과 대응
가. 군비경쟁가속화
나. 중국의 역풍
다. 한국의 대응

7. 마치며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미 양국정부의 대북 억제와 방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측근 몇 명을 집무실로 불러 “중한 관계 악화가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출구를 찾아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을테고.... 한국의 급소를 찾아봐요. 2010년 다오위다오 사건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서 일본이 체포한 우리 선장을 석방시켰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한다. 다음날,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중국 방송국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한다.

위 인용문은 정욱식 교수가 쓴 소설, 『말과 칼』에 나온 내용이다. 책에 붙어있는 부제 ‘두 가지 한국에 관한 정치적 상상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내용은 분명히 허구이면서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이 소설은 한반도 정세 관련 가상 소설이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이 소설을 대입시켜보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 내용은 ‘허구’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오히려 그 보다 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도약, 구체적으로는 이 발표문에서 다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 이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은 분명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한 중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 덕에 수억에 이르는 인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바꾸었으며 단순히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더 나아가 경제력, 군사력까지 미국과의 간극을 줄여가면서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 (G2) 위치에 올라있다. 지난 몇 십년간 이루어진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보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기를 바랐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우상, 『신한국책략 Ⅲ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세창출판사, 2012.
복거일 지음, 박윤빈 옮김.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북앤피플, 2017.
비피기술거래, 『사드배치가 한반도에 미치는 경제분석보고서』 비티타임즈, 2016.
이춘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2016
정욱식, 『말과 칼』 유리창, 2016.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시아 연구소, 2015
김지선 수석연구원, 「글로벌 최대 통상 화두, 중국 MES 부여 논란」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2016.05.
김태현, 「사드배치이후 한중관계,」 정세와 정책, 통권 246호, 세종연구소, 2016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Vol67, 2016.
남윤필, 「관광도 리스크 분산 필요, 체질 바꿔야만 기회가 있다」 2017.03.22. 전국경제인연합회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6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제6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임승미, 「중국의 위생허가 강화와 비관세 장벽 -이오코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장우애, 「중국내 反韓감정 확산과 영향」, IBK경제연구소, 2017.02.
최지영, 김홍규 교수가 발행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2016.
한재진,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7.03.07.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과제」 2016.12.15.
Naver 사전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http://survey.huanqiu.com/app/debate.php?vid=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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