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찬성과 반대 토론 보고서

목차

1.낙태의 정의
2.낙태의 원인 및 실태
3.낙태의 찬성의견
4.낙태의 반대의견
5.낙태의 예방 및 개선법
6.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 한다. 실수로 태아가 죽어 나오는 자연적인 유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낙태 =>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

2. 낙태의 원인 및 실태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10년 약 17만건(중절률, 15.8)

○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기혼여성(57.1%)이 높으며, 중절률 또한 기혼여성이 17.1로 미혼(14.1)보다 다소 높음
(단위: 건, %)

<중 략>

1.아이에 대한 책임
현재 우리나라는 과다한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모로써 아이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아이를 우선 낳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 질 수 없고 아이를 위한 일도 아니다.

2.피임에 대한 책임
현재 있는 피임법 중 어떤 것도 100%는 없다. 피임약이 99%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호르몬제제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다 복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장 높다 해도 100%는 되지 않는다.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는 경우,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 여성 혼자서 책임을 지고 출산을 할 수 없다.

3.장애아 출산 가능성
물론 장애아도 소중한 생명이지만 장애아의 삶은 현실이다. 장애아가 태어나서 받을 멸시와 불평등, 고립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부분이 장애아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며 이 사회는 일반인만을 위한 사회이다.

참고 자료

한영석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양현아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2005
심상덕, <낙태와 낙태> 푸른솔 2011
이미정, 김영택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0
http://blog.naver.com/smijin16/20006282331
http://blog.naver.com/qkqh6412?Redirect=Log&logNo=110005289096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9118&page=1&SEARCHKEY=TITLE&SEARCHVALUE=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