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목차

1 개요
2 공영 방송의 목표와 수신료
3 수신료, 얼마가 적당한가 ?
4 비교분석
5 KBS의 위상의 “Discrepancy”
6 한편 속 사정은 ?
7 민영화-광고수입 의존
8 수신료 인상
9 수신료 인상 적정액
10 수신료 인상 후 재정구조
11 인상의 알고리즘
12 결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신료
-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중 략>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불황시-> 광고수입감소 ->적자재정-> 프로그램 질 저하
광고수입에 의존시
수신료 조건부 인상 경우 양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시청률향상, 공영성 확보

현재 수신료 : 2500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분 : 1000원
40%인상 요구
하지만 현실은 67%가 인상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 90%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국민적 합의 도출 실패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KBS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비배제성 감소 불가피)
수신료가 30여년 간 불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공영방송인데 수신료 비중이 작다.

참고 자료

강형철(2004), <공영방송론>, 나남.
강형철 외 공저(2010), <BBC 미래 전략>, 한울.
김진웅(2011), <방송자유와 공영방송>, 한울.
Tim Congdon 외 공저, 양기석 역(1995), <영국의 방송재정>, 한울.
강동순(2006), <KBS와 권력>, 서교 출판사
김정태(2010),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 북스
유럽연합의 열린사회연구소(2007),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규제,정책,독립,커뮤니케이션 북스
방송통신위원회(2011),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2),2012년 방송통신 핵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2011),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이수범(2008), 방송 산업의 재원 구조와 미디어 랩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BCG(2010), KBS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