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을 요약 설명하고, 그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정책 요약
1) 무상급식 정책이란
2) 무상급식이 대두된 배경
3) 무상급식 정책의 쟁점 사항(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2. 무상급식 정책의 긍정적 효과
3. 무상급식 정책의 부정적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서상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법이나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대중매체, 공공기관, 실생활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의료, 노후,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다. 대한민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8%대로, OECD 평균인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등록금, 의료보험, 일자리 등의 분야에까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 담론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을 요약 설명하고, 그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무상급식 정책 요약

1) 무상급식 정책이란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성장기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1990년대 양적 확대기를 거쳐 2000년대 초에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완성하였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학교 수 비율 99.9%와 학생 수 비율 99.3%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재단법인 광장(2010).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경기도교육청(2009).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
김윤태 외(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한울.
이원영(2009). 학교급식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