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이론적 논의
Ⅲ.본론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익을 증진하기위해 공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층 조직인 관료제는 정부가 공공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관료제가 운영됨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지적되는 관료제라고해서 당장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 관료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근거가 있을 것이고,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병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관료제가 본래 의도한 방향대로 운영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료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관료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실현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문화재청의 숭례문 부실공사 사례를 통해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한다.
2008년 2월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채종기라는 한 남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국보 1호라는 상징적인 문화재가 단 한 명의 사람에 의해 쉽게 불 타버린 것은 관리소홀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당시 숭례문과 연관되어있던 곳은 문화재청, 서울시청, 중구청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숭례문의 관리를 맡겼고, 또한 서울시청은 중구청에 숭례문의 관리를 맡겼다. 이후 관리부실에 이어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숭례문 복원 총책임자였던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 씨가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금강송 4주와 국민 기증목 154본을 빼돌려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는 사실과 복원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수리 기술자들이 수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관련업체로부터 떡값 등으로 44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결국 2013년 4월 29일에 완공된 숭례문은 완공된 지 5개월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는 등 완공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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