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목차

1. 화학적 거세란?
2. 국내 성범죄의 증가
3.. 화학적 거세 이전의 처벌법
4. 화학적 거세& 외과적 거세
5. 국내 화학적 거세
6. 국내 화학적 거세 방법 및 절차
7. 화학적 거세 관련 동영상자료
8. 화학적, 물리적 거세 주요 시행 국가
9.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 현황
10. 화학적 거세에 관한 장점
11. 화학적 거세에 관한 문제점
12. 문제

본문내용

화학적 거세 & 외과적 거세

외과적 거세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방법

화학적 거세
식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
3개월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

국내 화학적 거세
2011년 7월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에게 화 학적 거세가 허용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년 3월
16세 이하로 한정된 피해자의 연령제한 폐지

< 중 략 >

화학적 거세에 관한 장점
피의자의 성충동이 줄어들고 재범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물리적 거세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종신형 등에 비해서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를 최소로 하는 수단.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발단이 되는 성욕은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기에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호르몬 치료계의 약물로 물리적 수단들 이상의 효과.
외국의 사례의 경우 스웨덴과 덴마크는 화학적 거세 시행 이후 성 범죄율이 40% 수준에서 5%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