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행정]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에 대한 고찰[문화예술행정론]

목차

1)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의 법적 성격
2) 건축물 미술 장식법의 도입과 폐단
3) 외국의 건축미술과 공공미술
4)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의 대응책

본문내용

1987년 일정 규모 이상의(일반적으로 10.000㎡ 이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비용의 1% 이상을 문화 예술품에 투자해야한다는'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입법화 되었다. 이는 당시'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있어서의 조밀한 도시 환경의 개선과 영세한 예술인들을 사적 영역으로 구제하면서도, 국내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정부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일석삼조의 노림수였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예술품이라는 것들은 도시의 매연과 공해 물질에 의해서 흉측한 몰골로 변하였고, 거센 비바람과 관리 소홀로 의해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져서, 더 이상 문화 예술품으로써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과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공공 미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퍼블릭 아트
· 코리아 아트 (www.koart21.com)
· 법제처
· 문화 정책 개발원
· 월간 미술세계, 2000년 1월호 - 모두를 위한 건물 미술품, 정기웅
·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 협의회(공미협) 사이트
· () - 현 폐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