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사회통제 제도

소개글

중국 공산당의 사회통제를 위한 제도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레포트가 아니라 발표문이라서 본문에 개요가 적혀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대로 보면 이해될겁니다.

목차

1.호구제도와 작업장 조직
2.언론 정책
3.교육제도
4.기타
- 경찰제도 위상의 변화
- 강제노동수용소

본문내용

- 호구제도와 작업장 조직
ㅇ 호구제도
제정 : 1958년 모택동 중국호구등록조례(출생, 사망, 상주, 임시거주, 전입, 전출)
목적 :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2원경제 방식 채택에 따른 이동의 통제
기능 : 생필품 보급, 인민 감시 및 당 이념 교육, 직장배정
변화 : 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문제발생
개방형 호구정책 : 94년 상해 청색호구 잠정규정, 개방형 호구제도
ㅇ 노동자의 작업장 단위 조직화
목적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
의미 : 작업장을 단위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
기능 : 생산과 경제활동, 사회복지, 주택제공,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견해와 사회주의 사
상에 대한 교육, 노동자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 가능
문제점 : 경제적 효율성 방지, 경제적 원리 보다는 정치적 원리에 따른 보상
변화 : 개혁·개방이후 사회보장 비용의 감소, 해고로 인한 실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