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복지 증대의 당위성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증세의 필요성

목차

1.서론
1-1 복지관련 이슈

2.본론
2-1 복지와 중산층의 개념
2-2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당위성
가. 노령화
나. 육아, 교육 문제
다. 저출산 문제
2-3 중산층 증세의 당위성
가. 국가 부채 증가
나.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
다. 증세에 대한 공론화
라. 케인즈 유효수요이론 이론
마. 눔프와 정치적 포퓰리즘

3. 결론
3-1 그리스의 사례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013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정책에 대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국가 재정의 악화와 늘어만 가는 복지 예산이었다. 증세의 이유는 합당했지만 임기 전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증세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은 높아졌다. 또한 증세 법안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증세 법안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지갑을 얇아지게 하는 세법안은 큰 시련에 부딧쳐야 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연 소득 3000만원의 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되었고 증세의 비율도 적어져 증세액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수정되었다.

<그림 > 2013 기획재정부 세법 원안과 수정안 비교
<그림 1>을 보면 수정 전과 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원안에는 3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서 약 만원의 증세가 있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게서는 더 많은 소득세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정안에서는 5500만원 이상의 소득자부터 소득세가 증가하고 그 이하의 소득자에게서는 증세가 없다.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결국 감세를 진행하였지만 높아만 가는 복지 예산을 충당할 대안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 예산은 약 105조원 전년 대비 8% 상승한 상태이다. 복지 예산의 상승은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지원,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획 확산,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토대로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증세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복지 예산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모자른 것이 사실이다. 다른 복지 선진국에 비해 복지에 대한 인식이 늦었을 뿐만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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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밈/20111010
2013년 가장 이루어지길 바랐던 핵심정책/보건복지부
그리스 늪에 빠진 복지국가원인과 시사점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01253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의존이 불러온 그리스 위기/이윤희/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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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과제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대경제연구원/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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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40228/61266084/1 다시 ‘출산절벽’… 2013년 합계출산율 고작 1.19명 박재명 기자 동아신문2014.02.2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17153796.html 보편적 복지 하자면서 증세는 왜 부자들만 2012.09.17 이희정 기자 조세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dir/2013/12/10/2013121002400.html [경제원장 인터뷰]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② 복지 확대하려면 증세 불가피 연선옥 기자 조선일보 2013.12.10
KBS파노라마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스웨덴 젊음의 불안을 없애주는 최고의 해법은 노년복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 SEARCHNEWSCODE=2862381ref=A kbs뉴스 2014.05.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