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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기사를 찾아 요약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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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4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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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기사
2.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세지
3. 미혼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중 구체적 방법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무분별한 성문화 등으로 우리사회에 있어 미혼모는 증가추세 있다. 특히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만 24세 미만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은 곧 영아유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과제에서는 미혼모 관련 법적기사를 요약하고 그러한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기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기사
연합뉴스 2013-12-06
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중국교포 미혼모에게 법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연민과 모정을 깨달으라"며 선처를 베풀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비록 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는 하지만 양육 책임을 다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인륜을 저버리지 않음이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며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체온 유지 등의 조치 없이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유기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행히 아기가 구조돼 보육원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일정기간이나마 봉사활동을 통해 아기에 대한 연민과 모정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선처했다.

참고 자료

현대가족과 복지 서병숙 저 | 교문사 | 2014.05.10
결혼과 가정 김시업 저 | 학지사 | 2013.03.10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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