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사설자료 & 나의견해)

목차

1. 사설 사례
2. 내 입장에서 다시 쓰는 사설

본문내용

 경찰의 조사 결과 김의 집 컴퓨터에서 야동이 다수 발견됐고 일부는 아동 포로노로 확인됐다. 그가 나이어린 소녀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포로노를 내려받기만해도 처벌한다. 하지만 한국은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있다. 아동은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아회와 기성세대가 아동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아동 성범죄 신상 공개는 여성 가족부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관리는 법무부 우범자 관리는 경찰이 담당한다. 우리나라 성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측이 아동 노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재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리돼 있는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해 성범죄자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내의견: 위의 사설은 이래선 안된다. 줄여 나나가자는 말에만 중점을 둿지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일들이 또 이러 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하겠다는 말이 없다.』

<중 략>

막상 우리들은 지난 일들을 잘 떠오르려 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해 잠시 내용을 듣고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일들로 인해 잊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 즉 성범죄를 당한 아이들은 다르다. 그날의 기억을 잊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격은 고통을 매일 아니 평생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밥과 잠자리를 보장 받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처음 했던 1994년 찬성이 70%, 반대가 2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난 2004년 유형철 사건 때도 찬성이 66%나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엄연히 반대의견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경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