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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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외국인 거주 실태
2.발생하는 문제
3.해결방안
4.외국 사례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요즘 가끔씩 들리는 뉴스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사와 관심이 오가고 있다.
임금체불문제에서부터 인권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법적인 문제와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왔다. 우리나라의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요노동관계법의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임,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불안한 신분대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인권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불법채류 상태에서는 고국으로 송금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중간 소개업자에게 의뢰해야한다.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얘들을 키우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구적 생존전략의 하나로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 획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불법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 자구적 커뮤니티 역시 불법과 편법에 기반한 '불안한' 공동체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거슬러 보면, 1980년대 후반의 폭발적인 노동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저임금-저소비 사회에서 고임금-대중소비의 사회로 전환되어 왔다. 소위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해진 것도 이 때부터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