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문(법집행을 거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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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을 거부하지 않고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만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 올바르지 않은 것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매우 소크라테스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처럼 행동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탈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탈옥해도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자연권이란 인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정의에 기초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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