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 DJ정부의 언론개혁(세무조사)

소개글

언론사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각주 모두 꼼꼼하게 달려있고.. 레포트 형식 역시 완벽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언론개혁이란
(1) 언론개혁의 정의
(2) 언론개혁의 필요성

Ⅲ. DJ정부의 언론 개혁
(1) 언론개혁 추진 배경
(2) 언론사 세무조사
1) 진행 과정
2) 조사 내용
3) 세무조사 결과
(3)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 언론 통제라는 시각
2) 언론 개혁이라는 시각

Ⅳ. 나오는 글

<첨부>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일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우리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채 권력과 자본에 유착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여 매체를 사유화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회 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처럼 언론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불거져왔다. 그것은 입법·사법·행정부와 더불어 '제4부'라 불려지는 언론이 그동안 권력과의 유착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한 우리의 언론. 미군정 체제와 군사 독재시절을 거치며 우리언론은 지배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여러 번 수행해왔다. 또한 지나친 자본의 통제와 언론사의 소유구조는 오늘날에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할 법도 한데, 당시 DJ정부의 언론정책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촉발된 언론과 정부, 언론과 언론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기는커녕 더욱 꼬이기만 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문을 제기해 보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DJ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개혁을 언급하게 된 배경과 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들의 진행과정, 그리고 특히 논란이 되었던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DJ정부 언론개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언론 탄압'인지 '언론 개혁'인지에 대해 평가를 해 보았다. 또한 앞으로 언론개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며, 언론과 대립국면에 있는 현 노무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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