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문법 판례(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병합)를 정리 요약하고 신문법과 관련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의 영역을 검토한뒤 본격적으로 신문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신문법과 세계의 신문법제를 비교하여 볼수 있도록 셰계 주요 나라의 언론관련 법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원례 수업시간 발표자료로 만든것인데,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논문형식으로 만들어서 논문으로 올립니다. 분량이 적지 않으므로(42쪽) 필요하신분만 다운받아 보세요.
목차
Ⅰ.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 결정문 요약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초적 내용 (신문의 자유에 한정하여)
Ⅲ. 신문법은 합헌? 위헌?
Ⅳ. 세계의 언론법제
Ⅴ. 참고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Ⅲ. 신문법은 합헌? 위헌?
1.신문법에서의 합헌, 위헌 의견의 기본적 구조차이
①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② 이른바 편집권이라는 권리 인정여부,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2.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 신문의 자유(미디어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찰
㉠ 위헌측의 주장 - 개인위 권리를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강조
ⅰ.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본지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가지는 방어권으로서의 자유이지 국가가 언론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ⅱ.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의 공적책임은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언론이 아닌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의미일 뿐,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론이 어떠한 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공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론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언론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권력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공적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정부는 필연적으로 공적책음을 실현할 수단을 강구하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언론에 간섭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ⅲ.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제도적 요소가 강화된 미디어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하위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유한 기본권으로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갖는다고 본다. 미디어의 자유는 당연히 그 운영주체인 미디어기업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미디어의 자유는 미디어의 취재보도 등 정신적인 여론형성 활동과 미디어기업의 설립과 운영 등의 비정신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를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으로 미디어기업의 자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자유, 즉 미디어의 기업(발행인)의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어권적 자유를 강조하고, 나아가 신문의 자유의 제도보장은 신문기업의 사업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의 사졍제적 구조를 보호해야 여론의 다양성과 국가로부터 독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여건이 된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中),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신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9면,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청회 - 국회의원 심채철, 이재교(변호사_www.new-right.com편집위원장),신문법과 언론구제법,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서울; 박영사. 2006), 조소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학박사) 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진석, 편집권 논의의 전개과정,「신문과 방송」, 이봉의(경북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세계의 언론법제(2004) 상권/통권 제 15호, 박진우(프랑스 파리5대학 사회과학부 박사 과정), 세계의 언론법제(2004) 상권/통권 제 15호, 박노형(고려대 법대 교수), 세계의 언론법제(2005) 상권/통권 제 17호, 장일(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칼리지 문화연구소 박사과정), 세계의 언론법제(2004) 상권/통권 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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