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탈북자 이혼소송

목차

Ⅰ. 탈북자의 이혼소송 문제점의 사례
Ⅱ. 탈북자의 이혼소송 문제점
Ⅲ. 탈북자의 이혼소송 문제점의 해결
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Ⅴ. 사견

본문내용

법원이 북한에 남아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낸 여성 탈북자의 이혼청구를 처음으로 허가(법률신문 2월9일자 1면 보도)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국내에서의 재혼을 목적으로 한 탈북자의 이혼청구가 한 달 평균 10여건씩 꾸준히 접수돼 12일 현재 88건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판이 끝난 소송은 한 건도 없으며, 모든 사건이 ‘추정’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이혼판결에 송달방식 등 일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법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이혼특례조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에게 입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