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역사(미 군정~이명박 정부)

소개글

행정 조직론 수업 과제입니다.
한국 관료제의 변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관료제 변화의 상황적 요인

Ⅲ.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한국 관료제의 태동 : 미군정기
2. 한국 관료제의 형성 : 1 ․ 2공화국 ~ 과도군사정부
1) 1공화국
2) 2공화국
3) 과도군사정부
3. 한국 관료제의 안정기 : 3 ․ 4 ․ 5공화국
4. 한국 관료제의 전환기 :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 이명박 정부 )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은 끊임없이 영역의 확대와 기능의 다양화, 조직의 대규모화 등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거대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체로 변모해왔다. 국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이어져, 오늘날 정부 조직과 행정 전반에는 변혁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를 이루는 관료제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다. 관료제(官僚制)는 관료들의 조직체이다. 관료는 공무원이며, 관료제는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모임이나 조직체는 구성원 수가 증대함에 따라 분화 과정을 겪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조직의 장을 필두로 담당 업무와 권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규칙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료제는 기능의 전문성, 정규적인 행위, 계층제적 권위 구조, 명령의 연쇄성, 능력주의 등의 구성요소를 지니며, 그 특징으로 영역의 전문화, 계층제적 조직 구조, 공식적인 법규 체계, 주관적 감정의 배제, 능력주의, 문서주의, 전문 직업주의 등의 성격을 지닌다

<중 략>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그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한다. 장관급의 안보실장직도 이와 함께 폐지하고, 수석자리를 대거 폐지하고 통폐합하였다. 총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여, 그동안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오던 각종 위원회와 기획단 등을 대거 폐지하고, 특임장관실을 신설한다. <그림 3>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현황과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초기에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 관료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몇 몇 전문가들은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너무 극단적인 개편방안이라 염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 지나치게 민영화 논리를 중시하는 등 너무 시장중심적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직자로서의 마인드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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