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본 관피아의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나타났지만 관료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익추구를 통한 관료제의 병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우리사회에 관피아의 정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았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2. 관피아(해피아)와 세월호 침몰 사건
3.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관피아 실태
4. 관피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에필로그

본문내용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거의 한 달이 넘어 침몰 사고에서 최초 구조자를 제외한 추가적인 실종자 중에서 구조된 승객은 아직 한명도 없으며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팽목항의 맹골 수역은 조루가 매우 빨라 수색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작업이 더디고 수색과정에서 구조 잠수사 중에서 민간 잠수사와 해병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도 초래되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모든 국민들의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분노를 넘어 공포의 수준으로까지 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청해진 해운 등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구원파의 교주인 그룹총수와 그 일가 및 핵심 임원들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직당국의 수사망을 등지고 잠적해 버렸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예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하여 신도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공권력의 정상적인 집행을 막거나 방해하고 있다.

<중 략>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부기관이나 관련된 민간 영역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일정한 정도의 지수를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조사감독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피아의 행태를 관리 조정 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권장한다. 관료들의 사기문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관료들 즉 공무원들의 경우 보수나 후생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명예를 올리거나 국가관 등이 스스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라져버린 공직에 대한 자존과 명예는 공직 본연의 일에 매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행정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정적 문제와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급격한 보수를 인상하는 방법은 곤란하다면 다른 형태의 스스로에 대한 자존과 명예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